영국 법률위원회, DAO 전용 법적 엔티티 필요성 부정

영국 법률위원회는 분산형 자율 조직(DAO)이 별도의 법적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존 금융 규제와 세금 체계 내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률 개혁을 위한 법정 기관인 법률위원회는 DAO에 대한 범위 문서를 발표하며, DAO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DAO 감독을 위한 규제 장애물

위원회에 따르면, DAO에 대한 일괄적인 법 적용은 현재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분산된 생태계가 지역 사법 요구 사항에 따라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DAO의 다양한 스펙트럼, 즉 순수 DAO, 하이브리드 구조, 디지털 법적 엔티티 등이 이러한 분산된 조직을 법 개혁의 맥락에서 특성화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법률위원회는 이미 정부와 협의하여 신탁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정적으로 DAO 맥락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더 유연한 신탁 및 신탁 유사 구조의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를 고려할 것이다."

국제 협력 촉구

위원회는 또한 DAO가 유한 책임 파트너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법 2006을 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비영리 DAO 및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대한 개혁 범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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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DAO를 위한 글로벌 AML 및 세금 체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영국의 법무사 규제 당국(SRA)은 가짜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사기에 대해 경고했다. 사기꾼들은 합법적인 법률 회사인 Attwaters Solicitors와 Attwaters Jameson Hill Solicitors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했다.

SRA는 의심스러운 서신을 받은 경우 신중하게 확인할 것을 권장하며, 법률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고 SRA의 기록을 확인하여 개인이나 회사의 인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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