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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화)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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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코웬(Cowen)의 시니어 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가 "최근 미국 대법원이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40년 만에 기각했다.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에 맞설때 해당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토큰이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6명 찬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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