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회, 워런 의원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법안'에 우려 제기

블록체인 협회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제안한 2023년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에 대해 의회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암호화폐 산업과 국가 안보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 규제받지 않는 거래소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미국 내 블록체인 전문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3년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블록체인 협회와 전문가들의 경고

80명의 전직 군사 및 국가 안보 전문가가 공동 서명한 이 서한은 이 법안이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위태롭게 하고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며 의도한 목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몇 달 사이에 블록체인 협회에서 보낸 두 번째 서한으로, 워렌 상원의원의 DAAMLA 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 내용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우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보안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 참여자에게 고객 알기 및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법안의 일부에서는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주체에 대한 은행비밀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새로운 AML 검토 절차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협회는 워런 상원의원의 법안이 의도치 않게 디지털 자산 산업의 대부분을 해외로 몰아넣어 법 집행과 국가 안보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규정 준수 집행이 강화되면 규제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미국에서 블록체인 전문 지식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런 상원의원과 블록체인 협회 간의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전에 워런 상원의원은 협회가 하마스의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보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테러 자금 조달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다루려는 초당적인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