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주택 압류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사용

볼티모어에서는 메릴랜드주의 복잡한 법적 요건으로 인해 빈집에 대한 압류 절차가 보통 2~3년에 걸쳐 진행된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소유권 검색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절차로 인해 빈집에 동물, 범죄, 위험한 환경이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압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25,000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시 지출위원회는 12월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발자와 거주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을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기를 바라며 프로젝트 계약을 승인했다.

압류 관리를 간소화하는 블록체인

볼티모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불변의 소유권 관리 체인을 구축하고자 한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유권 검색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볼티모어의 변호사 에보니 톰슨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볼티모어가 거래 시 부동산 소유권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를 칭찬하며 잘 발달된 재산권 시스템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드 소토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산을 활용하여 부를 창출하는 데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은 소득이나 성장을 창출할 수 없는 '죽은 자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

볼티모어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특히 개발도상국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여겨진다.

블록체인의 비전 있는 잠재력은 단순한 기록 보관 그 이상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빈곤층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볼티모어 선에 따르면, 이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개인이 자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에르난도 데 소토는 2016년 빈곤층에게 토지, 주택, 미등록 사업체에 대한 부동산 증서를 제공하면 동결된 자산의 9조 3,000억 달러가 해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자산은 자본으로 전환되면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을 육성함으로써 전 세계 빈곤층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