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 "작년 현지 미신고 암호화폐, 1년만에 평균 가치 19% 하락"

일본의 지난해 암호화폐 탈세 건수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05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연례 세무 조사 요약 자료에 따르면 이 탈세 금액에 대한 평균 가치는 같은 기간 19% 내렸다. 미신고 탈세 암호화폐 보유의 평균 가치는 2021년 3659만엔(한화 약 3억1982만원)에서 2022년 3077만엔(한화 약 2억6895만원)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615건의 거래는 2022년 세금 신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444건이었던 것에 비해 170여 건 증가했으며, 이 중 548건이 세금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미납 추징금은 189억엔(한화 약 1640억원)에 달한다.

한편 올해는 이 조사 결과에 변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일본 국세청과 금융청 주도 하에 규제 당국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초 일본은 암호화폐 소득을 주식 소득 등과 함께 잡소득으로 분류해 20만엔(한화 약 174만원) 이상일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격한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FTX 미국 거래소 파산 당시 엄격한 규제로 일본 지사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자 '규제 선진국' 프레임을 강조하며 신뢰성 기반한 산업 육성을 피력하고 있다.

8월 세금완화책이나 스타트업 육성책 등이 이 일환이다. 규제 외 측면에서는 웹X 대형 행사 주최, 자민당 관계 부서 인력들의 주기적인 회의 및 해커톤 개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국은 이번 규제 변동으로 특정 거래가 없는 상태로 보관됐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약 35%의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일본은 현재 각국 세무 당국 간의 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 암호화폐 보고 체계를 현지에 적용시키는 데 분주하다.

해당 보고 체계에는 50개 남짓의 국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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