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강화한다..."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

이달 6일과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양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북핵문제, 사이버안보, 가상자산,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새로운 해킹 기술과 수법들을 계속 개발하는 만큼,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법이 점점 더 복잡화․고도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국경개방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정보통신(IT) 인력 등 노동자 해외 파견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및 구직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위험 정보를 보다 신속히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양측은 해킹메일․악성코드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방산 분야 정보 탈취 시도 등 최근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국 및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실무그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래, 그간 5차례의 범정부 회의를 통해 논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왔다. 양국 정부의 신속한 소통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는 지난해 이후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압류하고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북한 인력의 차명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독려하여 이들의 탈취자산 등 불법 수익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적극 방지해왔다.

한편,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1.6(월) 미 하원 의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 획득’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과 한미의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미 의회 보좌관들은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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