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1.4% 감소, 대기업 특허 출원은 7.3% 증가

하이레 기자

2023.09.27 (수) 12:03

특허청·지재연 특허통계센터, 2023년도 상반기 지식재산 잠정통계 발표

2023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주요 현황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제공

올해 상반기 GDP성장률 하락 및 기업 경영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22호)」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26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하였으며, 등록량은 총 18만 1천여 건으로 11.7% 증가하였다.

주요 권리별로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출원의 경우 특허가 유일하게 4.1% 증가한 반면, 디자인(–5.0%) 및 상표(-3.5%)는 모두 감소해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등록의 경우 상표 등록이 33.0%의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여 전체 등록 증가율을 견인하였다. 이는 지난 2020년을 전후해 평균 10% 이상 증가하며 누적된 상표 출원이 심사 후 등록되면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3%)과 대학‧공공연이 포함된 기타(7.8%) 출원인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3.9%), 중소기업(–3.8%), 내국개인(-0.4%) 및 외국인(-6.3%)은 모두 감소하였다.

출원인 유형별·권리별 출원 현황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제공

대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전기기계/에너지, 디지털 통신 및 컴퓨터기술(AI) 등이 포함된 신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에 집중하며 국내 특허 출원 증가세를 이끌었다. WIPO 5대 기술분야(전기, 화학, 기구, 기계 및 기타) 가운데 신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된 전기분야의 특허 출원 증가율은 4.7%로 나머지 4대 기술분야(화학 0.4%, 기구 1.7%, 기계 0.1%, 기타 1.4%)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WIPO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제공

이외에도 이번 지식재산 통계 FOCUS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통계 자료를 소개하였다. 동 통계는 설립 5년 이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정의하고, 전체 출원인과의 지식재산 활동을 비교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스타트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의료기술 및 컴퓨터기술(AI) 등 신흥 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출원 후 등록되는 특허의 비율(등록결정률) 또한 5대 기술분야 모두에서 전체 출원인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정 산업·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특허 출원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특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기술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특허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