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의원 9명, 암호화폐 자금세탁 관련 법안 지지

미국 상원의원 9명이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안에 이름을 올리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일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지 인원은 총 12명이 됐다. 이번에 지지의사를 밝힌 인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 계정을 이용한 1만 달러(한화 약 1329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탈세와 자금세탁 관련해 자체 커스터디 월렛에 대한 신원 정보 요구사항 등이 강화됐다.

암호화폐 정책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공화당과 대조적으로 민주당 측은 규제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 다만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 해킹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역시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을 개선해 달라"며 연방정부 기관에 요구한 바 있다.

셰로드 브라운 위원장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심의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 기간을 가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검토가 끝날 경우 본회의 표결이 시작되지만 심의에 법정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7월 한 차례 미국 상원 지도부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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