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경제성장 강조한 금융행정방침 발표 ①스타트업 육성과 민생안정

일본 금융청이 2023년 금융행정방침을 29일 발표했다.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등으로 대표되는 신생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 조직 개혁 관련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청이 이번에 발표한 방침은 향후 일 년간의 중점 시책이 포함됐으며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 대표 목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금융행정 부문에서 지역 산업 및 사업자 지원에 대한 지원력 향상, 이를 촉진하는 관행 확립 등이 언급됐다. 자금융통에 그치지 않고 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부분의 지원을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스타트업 육성과도 직결된다. 스타트업 볼모지로 불렸던 일본은 현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도 거점 지역 선정을 통해 육성책을 진행중이다.

민생 안전 및 국민 소득 증가는 예적금을 투자로 전환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자산소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현지 닛케이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 예적금 금액은 약 1100조엔(한화 약 9964조68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일본의 움직임과 대치되는 점이 있어 어떻게 실현시킬지가 아직까지 미지수다.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지에서 언급되며 '인플레이션 일본'으로의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지 한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면 중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견뎌왔는데, 대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금리 인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것"이라며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재벌 기업들과의 정경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상과 투자 증대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를 포함한 '자산운용업 고도화와 자산운용사 기능 강화'로 정리됐으며 연내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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