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디지털 자산 관련 일부 법안에 반대 표명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난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본회의 표결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26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화당 주도 규제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지를 표명한 민주당 의원들은 두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 의원들 중 다수는 암호화폐 업계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특히 맥신 워터스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화당이 미국의 투자자 보호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장 구조 재편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실망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측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Bill, DAMS) ▲디지털 상품 거래법(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DCEA) 등 이다.

현재 시장과 업계는 미국 의회에 제출된 50여개의 디지털 자산 법안 중 이 4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은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와 감독 기관의 역활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장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Bill, DAMS)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관련 역할을 정의하고 규제 당국이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디지털 상품 거래법(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DCEA)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삼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등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분류,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워터스 민주당 의원과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소속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과 관련 보다 많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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