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 2배 증가...이동주 의원 "금융부담 정책 위해 민생추경 시급"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이 13.7%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3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 평균 증가율이 21.0%로 나타났던 2021년 대비 7.7%p(포인트)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대비 비은행권 대출잔액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8년 1/4분기 은행권 대출잔액은 397조원, 비은행권은 174조 4000억원으로 은행권 대출 대비 46%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5%까지 급등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이하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잔액도 오르는 추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취약차주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9.8%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5.2%에 달했다. 올해 1/4분기 증가율 역시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차주의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규모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좁혀졌다. 2019년 취약차주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34.8조원, 비은행권의 겨우 27조 3000억원으로 7조 5000억원의 차이가 났으나, 올해 1/4분기는 은행권이 52조 5000억원, 비은행권이 52조 1000억원으로 4000억원 차이로 좁혀졌다. 이는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이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은행권 대출잔액을 2019년 2분기부터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1/4분기는 비은행권 대출잔액에 비해 111.2조원 더 커졌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증가율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올랐다. 2019년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3.6%였는데 2021년 20.8%, 2022년 27.0%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은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비은행권 대출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부담 정책을 위해서 민생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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