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사추세츠주 상원 의회,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청문회 개최

미국 메사추세츠주 상원 의회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주 상원 의회가 오는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청문회를 통합 개최한다.

청문회는 4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메사추세츠주 상원 '첨단 정보 기술, 인터넷 및 사이버 보안 위원회가 주최한다.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접근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안이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논의될 법안 중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는 법안과 부동산 기록을 보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인 파일럿 프로그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암호화폐 규제' 합동 청문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 차이만 보였다.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 '디지털 자산의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격차 가늠'을 주제로 합동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암호화폐 규제 청문회가 열려 시장과 업계의 기대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좀처럼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린치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금융 상품을 디지털 자산 분야로 옮기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입법을 통한 규제 체제 마련은 해답이 아니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이 청문회의 목적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주체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공화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거치지 않아도 주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규제 주도권을 연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중에선 스테이블코인은 규제와 상관없이 발생할 것이며,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해외로의 암호화폐 기업 이탈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소위원회 의장인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제안된 법안 버전에서 주 규제 기관의 더 강력한 역할을 옹호했다. 힐 의원은 "두 제안 사이의 유사점은 강력하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유"라고 말하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원인 워터스 의원은 공화당 제안에 "몇 가지 중요한 입장"이 없다고 말하면서 힐 의원의 견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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