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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단 소송 2건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단 소송 2건을 "민간 중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더해 기각했다.
아브라함 비엘스키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지난 2021년 사기꾼이 자신의 계좌에서 3만 달러(한화 약 3936만원) 이상을 훔쳤는데, 코인베이스가 자신의 계좌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전 사용자들이 2021년 코인베이스가 도지(DOGE)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당시 사용자들을 속여 참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며 허위광고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건에 대해 미 대법원은 민간 중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현지에선 민간 중재는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있다.
이에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대법원의 신중한 심리에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나에게 미국 사법제도를 신뢰하게 만드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