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 "힌먼, 법정서 연설 내용 사전 공유 여부 관련해 거짓말"

대표적인 친(親)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을 비판했다.

디튼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2021년 당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재판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이 리플 소송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디튼에 따르면, 힌먼은 2021년 7월 27일 재판 당시 "2018년 연설 내용을 SEC 관계자 및 타인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힌먼은 6월 4일 자신이 보낸 이메일에서 '이더 스피치'를 언급하며 그 다음 주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블록체인 설립자와 만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재단에 대한 힌먼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당시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연설 내용을 SEC 관계자 및 타인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기업 당사자와 논의가 오간 셈이 됐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힌먼은 이 날 "이더리움은 상당히 투명해 매력적"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튼은 "힌먼이 해당 문서가 공개될 줄 몰랐을 것"이라며 "힌먼의 거짓말은 아마 SEC 변호사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드류 힝스 미국 글로벌 법무법인 K&L 게이츠(K&L Gates) 변호사는 힌먼연설의 가치에 대해 "선례를 만들거나 법을 제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기껏해야 특정 SEC 관계자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증권 여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은 하겠지만, SEC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해당 자료가 기관 정책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연설 내용에 대해 "법리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발행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치 자연 상태의 자원을 채굴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더리움 채굴을 해석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뛰어든 형태로 본다면 충분히 증권이 아니라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약적 합의'의 정의를 내릴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약의 범주로 해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플을 포함한 다른 토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표방하는 느낌은 이더리움과 비슷하지만 계약주체가 비교적 명확하고 검증자(밸리데이터) 시스템이 있다는 점 등이 증권성을 띄고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힌먼 연설은 결국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애매모호한'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한편, 이에 대해 리플 임원들은 잇달아 "SEC가 힌먼 연설이 가지고 있는 불분명함을 악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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