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본시장규제위, SEC 정책 '구조적 문제' 지적

미국 내 암호화폐 플랫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기관인 자본시장규제위원회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책을 살펴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플랫폼)가 SEC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거래소는 유가증권만 거래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식으로 등록된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존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인해 암호화폐 플래폼이 거래소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자본시장규제위원회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거래소 규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인 14일(현지시간)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전통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제정안 작업에 대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의 정의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SEC의 규칙 제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EC는 거래소의 정의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까지 확대해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폴 그루월은 8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유니스왑 같은 DEX가 전통 증권거래소처럼 당국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은 규정 이행을 책임질 단일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칙 제정안을 DEX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 사항으로,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CLO는 해당 제정안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결함이 많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EC는 거래소의 정의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까지 확대해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폴 그루월은 8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유니스왑 같은 DEX가 전통 증권거래소처럼 당국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은 규정 이행을 책임질 단일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칙 제정안을 DEX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 사항으로,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CLO는 해당 제정안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결함이 많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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