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차관보 "아직 CBDC 추진 여부 결정 안해"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정기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재무부 파관보가 CBDC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4일(현지시간) 그레이엄 스틸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아직 CBDC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재무부는 잠재적 디지털 달러의 소매 거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CBDC의 리스크에도 경계하고 있다"라며 "소매용 CBDC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 및 익명성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등 기술 적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와 시장은 이러한 기술이 거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투명성 및 추적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소매용 CBDC의 잠재적 리스크 존재도 인정했다.

또한 최근 미국 은행권의 혼란은 예금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다양한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정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넬리 량 미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은 싱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백악관 관계자들이 CBDC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차관은 재무부가 주도하는 CBDC 전문가그룹이 디지털 달러를 추가 검토하고, 연준의 관련 연구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통해 CBDC 전문가그룹 출범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량 차관은 "전문가그룹 출범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미국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달리프 싱 바이든 행정부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자 수석 경제고문인은 "행정부는 랜섬웨어 및 제재위반을 가능케 하는 프라이빗 암호화폐(Private Cryptocurrencies)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디지털달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바이든의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은 디지털 달러 출시과 관련해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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