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수정안 발표...민주당 입장 반영

지난 4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중앙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발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두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수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주축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주 공청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대변인은 "새로운 초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중 일부를 타협하기 위한 것이며, 공화당 위원들의 추가 지적 내용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해당 버전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설정하도록 하며, 주 단위 규제당국에게 발행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 의무 및 권한을 연방 감독기관에 넘길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한국시간 기준 14일 00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두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에 대한 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기업 유형,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첫번째 법안과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으며, 연방보험예금기관 소속 기업 및 주 혹은 연방 규제를 받는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또한 등록된 회계사의 준비금 관련 조사를 매달 받아야하며, 보유량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해당 초안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 하원 민주당원들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안을 고려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의 후속 버전이다.

법안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연방준비제도 프로그램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선 법안과 동일하게 해당 법안 역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의 특정 분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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