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챗GPT '데이터 보호' 관련 조사 착수...오픈AI 6월까지 답변 의무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 규제 당국이 인공지능(AI)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규제당국은 24일(현지시각)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사에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칙(GDPR)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챗GPT를 금지한 이탈리아에 이어 오픈AI를 향한 두 번째 공식적인 제동이다.

마릿 한센 데이터 보호의원은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가 처리될 때에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가 실시되어 데이터 보호의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 당국이 검증을 원하는 부분은 챗GPT에 의해 개인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자신의 데이터 접근, 수정, 삭제 등의 권리가 있음을 오픈AI가 유럽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권리를 오픈AI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 처리 관련 부분을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규제 당국은 오는 6월 11일까지 GDPR 관련 문의에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DPR은 EU의 개인 데이터 보호법으로 기업이 이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준수해야하는 기본 원칙은 투명성, 데이터 주체의 권리, 데이터 최소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이다.

일각에서는 오픈AI가 이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에서도 챗GPT 금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지난 3월 31일 오픈AI사의 데이터 수집이 GDPR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유럽 최초로 ChatGPT 제품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당시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연령 확인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이탈리아는 오는 30일까지 자국 및 GDPR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에 준거하도록 오픈AI에 시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스페인 데이터 보호 당국도 챗GPT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오픈 AI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한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또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 차원에서도 챗GPT를 관찰하기 위한 전용 태스크포스 구성을 결정이 결정된 상황이다.

이는 AI 규제 마련과도 발맞추는 움직임이다.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챗GPT를 포함한 생성 AI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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