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거래소에 '제정안' 추가 의견 수렴...디파이 등 내용 포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에대 대한 정의에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Fi)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가 규칙 제정안에서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디파이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는 내용의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SEC는 14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현지 관계자는 "이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규제 대상 거래소에 디파이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명시되게 된다."라며또 SEC는 이날 투표 전 회의에서 디파이에 중개자가 있는지, 중개자가 있다면 제공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라고 전했다.

이번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SEC에 접수된 의견서는 총 400통이며 대부분 로비스트와 업계 자율규제기관, 영란은행, 기관투자자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준비발언을 통해 "디파이이라고 해서,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이며 거래소들은 이미 증권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SEC 분위기 속 3 대 2의 표결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30일간 해당 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서를 수렴하게 된다.

개정된 제안은 다시 위원회 표결에 부쳐진다.

제정안은 지난 지난해 1월 처음 제안된 것으로, 통과되면 이제 규제 대상 거래소에 디파이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명시되게 된다.

한편, 전날인 14일(현지시간) 디파이 규제에 착수한 SEC의 행보에 대해 헤스터 피어스 SEC 전문위원이 "새로운 기술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헤스터 피어스 전문위원은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SEC의 규제 개정안에 대해 "진보가 아닌 정체를 지지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해외로 추방하고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거래소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잘못된 정의를 다른 활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거래소 규정이 디파이에 적용되면 프로토콜을 유지시키는 채굴자, 검증자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이행하기 힘든 표준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파이 참여자들이 기존의 거래소 또는 딜러-브로커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같은 정책이 디파이 시장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는게 헤스터 피어스 측 주장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