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프랑스도 디파이 규제 강화 언급...KYC 적용될까

프랑스가 분산 금융 디파이(DeFi)에 대한 규제 강화를 11일 언급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요건과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디파이가 북한의 불법 자금 탈취에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디파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0일 미 규제당국은 "디파이가 해커 및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에 악용되고 있다"며 자금세탁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차관은 금융 범죄 예방조직 ACAMS 웹캐스트에 참석해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프랑스 규제 당국과 파리 금융시장법위원회(HCJP)는 현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를 법의 어느 영역으로 편입시킬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올 가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이 디파이 관련해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제안으로는 실명인증제(KYC)와 감독기관 추가설치 등 언급된 상황이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 의원들은 다음 주 자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 (MiCA) 관련 투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해 공개된 미카는 여타 국가들이 설정 중인 규제 방안에 비하면 자유롭고 탈중앙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카는 토큰의 유형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세분화시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증권형토큰에 대해서는 전통 금융시장의 투자상품과 동일한 기능이 있다고 명시시하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다뤄진다. 유틸리티토큰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해 백서 공시만으로도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규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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