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암호화폐 금지를 선택 사항으로 둬야"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G20 회의 부속 행사에서 "민간 발행 암호화폐 금지를 선택사항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규제가 부채 구조조정 외 인도의 또 다른 우선순위라는 의견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재는 "국가가 지원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우 강력한 규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가 실패하거나 느리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금지하는 옵션을 테이블에서 빼면 안 된다는게 IMF 총재 측 입장이다.

이러한 총재 측 주장에 힘을 실듯 24일(현지시간) IMF는 효과적인 암호화폐 정책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9가지 정책 요소를 제시했다.

IMF 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달 8일 회원국에 적절한 암호화폐 정책 핵심 요소를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책 보고서 '효과적인 암호화폐 정책 요소'에 대해 이사회는 "암호화폐의 유익과 위험성,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을 구조화할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질문을 다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기구는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포괄적이고 일관적이며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MF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적, 금융적 안정을 지원해야 하는 자체 임무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정책 방안이 IMF와 세계은행이 2018년 수립한 발리 핀테크 의제 원칙과 통화·재정 정책 영향 같은 거시경제 요인을 고려했으며, 금융안정성위원회 등 다른 기구 표준과도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IMF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9가지 암호화폐 정책 요소는 ▲통화정책 체계를 강화해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고, 암호화폐에 공식 화폐나 법정화폐 지위 부여 않기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을 방지하고 자본흐름 관리 방안의 효율성을 유지 ▲재정리스크를 분석·공개하고 명확한 암호화폐 세무 처리 방안을 채택 ▲암호화폐의 법적 명확성을 확립해 법적 위험성을 해결 ▲모든 암호화폐 시장 행위자에 대한 건전성, 관행, 감독 요건을 개발해 시행 ▲암호화폐 규제 감독 및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수립 ▲암호화폐가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대안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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