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안 발표

이스라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등에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공식 채널을 통해 100% 준비금 요건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스라엘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은행의 이번 권고안은 재무부가 제안한 새로은 지침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허용하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운영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경우에는 은행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발행자는 자본시장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다음 달 15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스라엘 재무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새 규제 마련, 라이선싱 제도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자산 감독권을 중앙은행이 갖고, 해외에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감독을 위해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 세무 당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징수된 암호화폐 세금은 수십억 세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 당국의 분위기를 이어 가듯 지난달 이스라엘 증권 규제 기관인 이스라엘 증권국(ISA)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증권법의 '금융 상품'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암호화폐의 규제 관할권은 ISA에 귀속된다.

현재 당국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지난 12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정안이 승인되고 적용되려면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마련돼야 한다는게 ISA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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