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해결 위해 규제 당국이 머리 맞대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관계 당국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맥신 워터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미국 규제 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X 사태 등 암호화폐 시장 붕괴와 주요 기업 파산을 계기로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놓고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경쟁하는 것보다 암호화폐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는게 하원 금융위원장 측 입장이다.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지금이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CFTC 등 모두가 암호화폐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모이기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소속 의원들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차이를 보이며 정책적으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미국 의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대해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에서 마련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금융당국이 요청한 수준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비은행 기업들이 정부가 승인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짐 하임스 금융위 소속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은행과 비은행 기업 모두에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각기 다른 유형의 발행인에 대한 준비금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 소속 공화당 위원 중 서열 1위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브레드 셔먼 미 하원 금융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나은 부분은 탈세 등 범죄에 유리하다는 것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은 경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받는다면, 어떤 시장에서는 달러를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바로 탈세 시장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통해 정부는 새로운 컨트롤 권한을 찾아와야 한다고 브레드 셔먼 측은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