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제도 "탈중앙화 자율조직, 유한책임회사와 동일 지위 인정"

마셜제도공화국이 '탈중앙자율조직(DAO, 다오)'을 유한책임회사(LLC)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22일(현지시간) 마셜제도는 세계 최초로 '탈중앙자율조직법(2022)'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운영 권한을 분산시키고 운영 효율을 높인 조직이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거버넌스 토큰 등을 통해 중앙 관리자 없이 구성원 다수의 합의로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DAO법은 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에 등록된 기관·기업이 DAO 구조, 거버넌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마셜제도는 해당 법률이 탈중앙 조직과 관련 활동을 합법화하고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셜제도는 지난 2월 비영리단체법 개정을 통해 DAO를 법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DAO법은 'DAO LLC'로 식별되는 'DAO'를 '유한책임회사(LLC)'와 동일 지위로 인정할 뿐 아니라 토큰화, DAO 거버넌스, 투표 절차 등을 허용하고 있다. 영리 DAO와 비영리 DAO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가 DAO 교육과 훈련을 지속하고, DAO를 경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투자 기금도 조성한다. DAO 구성,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에 대한 정의와 규제도 제공할 예정이다.

브란센 와즈 마셜제도 재무장관은 "DAO법 채택은 마셜제도가 빠르게 성장하는 탈중앙 세계를 지원해 DAO가 블록체인 분야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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