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리플, 법원 약식재판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합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SEC와 리플은 약식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양측이 약식재판 관련 답변 제출 기한을 오는 15일에서 이달 30일로 15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답변서 페이지 제한을 기존 45페이지에서 55페이지로 확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연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의 대면 답변서 확인 및 협의 날짜는 오는 17일에서 다음 달 2일로 연기된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SEC와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Ripple Labs)가 리플-SEC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 약식판결 서류를 공개했다.

SEC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리플은 XRP를 판매했고, 투자자들은 XRP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구매했으며, 리플 측은 유동성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판매를 위해 홍보했다

리플 측 서류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박했다. XRP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서류에 명시했다.

한편, 리플과 SEC가 오는 13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했으며, 19일 협의에 요구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