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리플·SEC 소송서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 신청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전이 계속되는 중 점차 리플의 동맹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코인베이스(Coinbase)가 SEC와 리플의 소송과 관련해,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 제출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다룰 때 규정 부재로 인해 일관성이 부족하며, 기존 SEC 등록 요건도 부적절하다"며 "SEC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암호화폐는 주식과 달리 지분을 의미하지 않으며, 배당금도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성을 부정하는 리플의 주장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쇄도하고 있다. 1일 현재 미국 블록체인협회, 탭젯(TapJets Inc.), 아이리밋(I-Remit Inc.)을 비롯한 각종 회사에서 리플의 승소에 도움이 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지난 22일(현지시간) SEC는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힌먼 연설문'을 리플 측에 넘긴 직후 리플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힌먼 연설문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연설 내용을 담은 문서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포함된 해당 연설문이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자료 제출을 두고 SEC와 리플은 오랜 공방을 벌였다. 스튜어트 알더로티 리플 법률고문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18개월, 6번의 법원 명령 끝에 마침내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해당 의견서에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 발행과 판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리플은 암묵적으로 증권 여부 판별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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