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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사회, 미카 법안 잠정 승인...월말 유럽 의회 최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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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2022.10.11 (화)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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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럽연합 / 셔터스톡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시장 법안 '미카(MiCA)'가 유럽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유럽의 가상자산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의회 위원회는 이사회 투표 결과 찬성 28표 및 반대 1표로 가상자산시장 미카) 법안을 잠정 승인했다.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대표자들은 암호화 자산 시장(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럽 연합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추진하여 최종 텍스트를 의회에 보내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유럽이사회 상임대표위원회는 미카 법안을 승인하고 이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

상임대표위원회(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의장 에디타 흘다(Edita Hrdá)는 "유럽 의회가 첫 번째 독해에서 입장을 채택할 경우 암호 프레임워크 제안이 제정될 것이다"고 알렸다.

지난 2020년 9월 유럽 위원회에 처음 입안된 미카 법안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카 법안에 대한 전체 유럽 의회의 최종 투표는 월말에 진행 될 예정이며, 유럽 의회가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오는 2024년부터 미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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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ennedy

2022.10.11 08:49:29

미카의 의미를 찾아봤다. MiCA(Market in Crypto-assets)..즉,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임. (최근 PoW금지조항은 제외함)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공개, 인증 및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CA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국내는?
지난해 특금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특금법만으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새정부는 미카가 통과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에 적지않는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가상자산 관련 비지니스를 실행,계획중인 사업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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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5.28 00:3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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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3.02.28 06:59: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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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boree

2022.10.12 05:09: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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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dt5928

2022.10.11 18:5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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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2.10.11 17:53:41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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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토포

2022.10.11 17:19:54

유럽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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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2.10.11 13:49: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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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썸머

2022.10.11 13:43:11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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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썸머

2022.10.11 13:43:06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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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22.10.11 13:4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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