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원회가 제재 처분의 법적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 외부 금융법 전문가 포럼을 출범시켰다. 행정소송 접수와 과징금 환급이 늘면서 입법·처분 단계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우리은행이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 사외이사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뒤 사외이사 겸직 수를 금융당국 모범규준에 맞추려는 조정이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코인베이스의 투자자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파산 위험과 SEC 규제 리스크 공시가 충분했는지로 좁혀졌다.

상장사의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뀐다. 공개매수 뒤 잔여 소수주주 지분을 현금으로 정리하는 거래에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원익로보틱스에 3500억원 규모 직접 지분투자를 추진한다. 의결되면 직접투자 대상은 AI 반도체와 AI 모델, 바이오를 넘어 로봇 분야로 처음 넓어진다.

미국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제공·판매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발행사 면허 요건은 2027년 1월 18일,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판매 제한은 2028년 7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중국 연계 기술 금지와 AI 챗봇 형사책임을 담은 데이터센터 정책안을 공개했다. 이 구상은 입법안이 아니라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플랫폼 단계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절차가 미국 주정부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거래를 막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주는 반독점 우려를 제기했다.

티더블유지글로벌이 골드만삭스 출신 데이비드 A. 마코위츠를 최고법무책임자로 선임했다. 계열 보험사의 약 200억 달러 대출·투자 분류와 공시를 둘러싼 연방 조사와 맞물린 인사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어디까지 둘지를 놓고 블록체인 업계와 은행권이 맞섰다. 블록체인협회는 1차 시장 한정을 요구했고, 은행권은 2차 시장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