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SEC와 CFTC에 무기한계약 분류 기준 조율을 요청했다. 주식형 무기한계약을 미국 법상 증권선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코인베이스가 주식 영구계약과 예측시장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3개 제안을 미국 SEC와 CFTC 공동 의견수렴에 제출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중국·러시아 민간 정보·보안기관에 대한 미국인과 기업의 지원을 막는 규정 마련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 가격보다 AI 칩, 감시기술, 수출통제와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SEC와 CFTC가 별도 규칙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안은 하원을 넘었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칼시가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바이너리 KPI 옵션 심사를 늦춰야 한다고 SEC에 요구했다. 기업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1달러 또는 0달러를 지급하는 상품의 규제 분류가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려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절차를 문제 삼았고 공정위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권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금융·상거래·공공정보와 함께 가상자산 조회도 제공 정보에 포함된다.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지니어스 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로 달러의 디지털 지배력 강화와 미국 국채 수요 확대를 다시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통화·채권시장 논의와 맞물리는 흐름이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에서 10%로 늘린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회계감사 시장의 진입 제한도 함께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