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가 2029년 첫 발행 준비 목표에 맞춰 추진될 경우 유로시스템이 개인과 거래를 직접 연결하지 못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법적 약속보다 기술적으로 강제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하이퍼리퀴드의 미국 진입 논의를 탈중앙 파생상품 서비스 전반의 규제 신호로 평가했다.

박민주 신임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장이 국고채 발행과 시장 관리 방향으로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공개를 앞두고 채권시장의 수급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토큰화 금융시장의 결제 기준을 중앙은행 돈에 두는 폰테스·아피아 전략을 추진한다. 폰테스는 2026년 3분기 초기 출시가 제시됐고, 아피아는 2028년 청사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보는 잠정안이 제시됐다. 사업용 태양광은 155GW, 해상풍력은 45GW로 전망됐다.

상장사 분식회계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수청, 외부감사법 위반은 경찰이 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수청은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에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쿠폰 비용 부담 의혹은 사전 통지 없는 조사권의 적법성 공방으로 번졌다.

청와대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 세수가 생겨도 국채 발행을 급격히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적립과 일부 국채 발행 축소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설계안을 두고 공청회 참석자들이 도입 필요성과 가격 왜곡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인하가 거론됐고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6월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집행 여건을 점검하는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