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당국의 ICO·STO 허용은 통제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 진흥 정책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규제 실패로 끝날 것이다.

호주 금융감독당국이 무허가 영업과 기만적 홍보 혐의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Qoin 운영사에 134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 암호화 자산 운영에 대한 규제 집행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

미 상원이 CFT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디지털 상품 중개인법의 심의를 29일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신속히 서명할 의지를 밝혔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CFTC 중심의 디지털 상품 규제 법안에 대한 마크업을 29일 진행한다. 은행위원회 법안이 연기된 가운데 농업위가 관할 범위 내 규제부터 먼저 처리에 나섰다.

그레이스케일이 BNB와 니어프로토콜 기반 현물 ETF를 미국 SEC에 신청하며 비트코인·이더리움 외 알트코인 제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2028년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ETF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운용사들과 금융기관이 준비에 나서며 시장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해 국내 코인 발행(ICO)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우회 발행에 나섰던 국내 프로젝트의 ‘리쇼어링’과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규제보다 실용성이 시장을 지배한다.”

지정학적 불안과 정치 리스크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44조 원 이상 감소했고, 미 의회의 규제 법안 심의가 폭설로 연기됐다. 기관 자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

미국 전역 겨울폭풍으로 규제 일정이 대거 연기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같은 기간 지정학 리스크로 시총은 하루 만에 144조 원 증발했고, 투자 상품에선 1조 원 이상 이탈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