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능하는 가상자산 시스템 바이백 공지 관련 기준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가 기능하는 가상자산 시스템의 토큰 바이백 공지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9월 25일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FAQ에서 기능하는 시스템의 바이백 공지가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핵심 경영 노력의 약속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별도 문항에서는 기능하는 시스템에 중앙 주체가 없을 경우 발행자의 시스템 관련 발언이 새로운 투자계약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백을 토큰 보유자의 수익이나 수익률 창출로 홍보하면 핵심 경영 노력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FAQ는 SEC 직원들의 견해로, 규칙이나 SEC 공식 성명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