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쿠코인 운영사 페켄글로벌(Peken Global Limited)에 대해 미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영구 금지했다. 앞서 두바이 규제당국의 영업 중단 명령에 이어 주요 관할권에서 제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권과 거래소가 절충안에 접근하면서 법안 진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드 블랜치를 미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암호화폐 수사와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br /> 블랜치는 수사팀 해체와 기소 축소를 주도했지만, 암호화폐 보유 상태에서 관련 메모에 서명했다는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024년 채굴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강도 높은 채굴 제한에 나섰다.<br /> 최대 5만 명의 채굴 업자가 영향을 받으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글로벌 채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정을 둘러싼 업계와 금융권의 이견으로 법안 문구 확정을 늦추고 있다고 전했다.<br /> 앤젤라 앨스브룩스·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절충안을 놓고 기술적 수정이 이어지며 최종 공개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미국 CFTC와 법무부가 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둘러싼 연방·주 충돌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br /> CFTC는 예측시장을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규정했고, 향후 판결이 시장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국가 신탁회사 인가를 위한 초기 승인을 받으며 연방 규제 기반 수탁 사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전했다.<br /> 폴 그레왈 최고법률책임자는 아직 최종 승인 전 단계라고 밝혔으며, 시장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을 겨냥한 수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이 FIT21 법안의 48시간 내 진전을 예고하면서 미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논의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br /> 법안이 통과되면 SEC와 CFTC의 관할권이 명확해져 기관 자금 유입과 알트코인 유동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이 고트빗 등과 연관된 10명을 암호화폐 시장조작 혐의로 기소했고, FBI는 가짜 토큰을 활용한 함정 수사로 조작 구조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워시 트레이딩이 시장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 점과 함께 시장조성과 시장조작의 경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중국이 후이온 전 회장 리슝의 신병을 확보하며 동남아 기반 불법 암호화폐 자금세탁 नेटवर्क를 겨냥한 공조 수사를 본격화했다.<br /> 후이온은 890억 달러 규모 거래 처리와 북한 연계 자금세탁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가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