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빗썸이 2월 비트코인 오송금 사고와 관련해 반환되지 않은 7BTC를 회수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br />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내부 장부와 실보유 자산을 5분마다 대조하도록 지시하며 관리·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인 ‘GENIUS 법’을 본격 시행하며 시장 제도화를 가속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마련되면서 대형 은행들의 시장 진입 기대가 커지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규제 강도도 대폭 강화됐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액트)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고 전했다.<br />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자본과 인재가 규제 체계가 명확한 싱가포르·아부다비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 보유 현황을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공개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br />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 방식을 표준화하고 외부 실사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카나리캐피털이 SEC에 ‘카나리 페페 ETF’ S-1을 제출하며 페페(PEPE)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br /> 밈코인도 기관 투자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와 알트코인 ETF 시장 확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스포츠 베팅성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보고, 애리조나주의 도박법 적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br />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을 연방 단일 규제 체계로 볼지, 주별 도박 규제 대상으로 둘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캐너리 캐피털이 미국 SEC에 ‘캐너리 PEPE ETF’ S-1을 제출하며 페페(PEPE)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br /> 보유자 수는 늘었지만 상위 지갑 집중도와 규제 불확실성이 남아, 밈코인 ETF 확산과 승인 가능성은 변수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뿐 아니라 자금 제공·보증 등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실질적 후원자’까지 심사하는 규제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br />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안은 4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의 FIU 상대 일부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업비트 책임 범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던 상황에서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해석의 선례로 주목된다.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비트코인닷컴 채널을 예고 없이 삭제하면서 크립토 업계의 ‘검열 논란’이 다시 커졌다고 전했다.<br /> 비트코인닷컴은 교육 콘텐츠였다고 반발했고, 업계는 자동화된 제재의 공정성과 대체 플랫폼 이동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