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49대50 심의 개시 무산…헌터 바이든 “윤리 입장 탓”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 개시 절차가 49대50으로 무산됐다. 헌터 바이든은 법안이 막힌 주요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게 적용될 윤리 규정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지목했다.

헌터 바이든(Hunter Biden)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은 30일 공개된 언체인드 인터뷰에서 “트럼프 가족 개인에게 적용되는 윤리법을 행정부가 완화하지 않으려 한 것이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핵심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은 9월 15일 법안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지만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더 강한 윤리 조항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9월 14일 최종안을 공개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이 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해 모든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연방 판사, 배우자에게 새로운 제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안에는 공직자의 자녀를 직접 언급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리 제한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남은 셈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관할을 정하고 시장구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의 윤리 조항을 둘러싼 양당 충돌은 앞선 논의에서도 반복됐다.

미국 상원의 이번 표결은 법안의 본격 심의에 앞선 절차 단계였다. 따라서 49대50 부결은 법안의 최종 폐기라기보다 해당 회기에서 심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헌터 바이든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접한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이었다며, 관련 논의가 교육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밈코인 랩톱(LAPTOP)을 출시한 이유도 의원들이 가상자산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랩톱은 9월 9일 베이스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한 시간 안에 99% 넘게 하락했으며, 출시 직후 급락한 사실은 앞서 국내에서도 보도됐다.

헌터 바이든은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향후 2년 동안 클래리티법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발언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며, 자신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클래리티법의 향후 처리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