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4명, 데이터센터 송전망 비용 법안 합의

미국 상원의 초당적 의원 4명이 에너지·인프라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송전망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 합의안을 마련했다.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이크 리(Mike Lee)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30일 합의안을 공개했다.

네 의원은 이날 ‘초당적 미국 어포더빌리티·일자리 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of 2026)’을 발의했다. CNBC는 이번 합의가 의회의 인허가 개혁 법안 처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연방 환경 심사와 인허가 절차를 손질해 에너지 프로젝트와 핵심 인프라 건설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 인허가는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전력 생산시설과 송전망 건설의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인허가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시설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법안에는 데이터센터 개발업체가 자체 전력 공급과 관련한 송전망 확충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인리히 의원은 법안이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더 빠르게 결정하도록 하면서 환경 보호 장치와 부족 정부의 공식 협의 권한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되 기존 보호 절차를 모두 없애지는 않는 구조다.

마이크 리 의원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인허가 제도가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인허가 지연을 에너지·인프라 사업 전반의 비용과 일정 문제로 연결해 손질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가 전력망에 대거 공급되고 데이터센터는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의 비용 분담과 전력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캐피토 의원은 기존 환경 심사와 인허가 절차가 에너지 신뢰성, 일자리, 현대적 인프라,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한 개혁이 경제에 전력을 공급하고 향후 성장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은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특정 에너지원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병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의 쟁점은 인허가 신속화와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전력망과 인프라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실제 제도 변화는 환경 심사와 부족 정부 협의 권한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안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서 상원의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캐피토 의원은 상원이 복귀한 뒤 첫 표결 대상으로 법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 복귀 이후 인허가 개혁과 정부 예산 처리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하원 심사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는다.

합의안과 법안 원문은 미 상원의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