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질문에 답한 America.gov, 가상자산 법안 최신성 한계

미국 정부의 AI 챗봇 America.gov가 가상자산 세금 신고와 사기 신고 경로는 안내했지만 최신 법안과 규제 변화를 설명하는 데서는 한계를 보였다.

Bitcoin.com News는 9월 30일 America.gov와 ChatGPT, Claude에 비트코인(BTC)·가상자산 정책과 세금·투자자 보호·트럼프 가문 관련 사업을 묻는 12개 질문을 던져 답변을 비교했다. America.gov는 공식 양식이나 정부 연락처가 필요한 질문에는 비교적 실용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최근 입법과 규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두 민간 챗봇보다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America.gov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9일 출범시킨 연방정부 정보·서비스 통합 창구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서 America.gov를 연방정부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단일 디지털 관문으로 규정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기관은 서비스와 디지털 양식을 America.gov에 연계하게 된다. 미국 총무청(GSA)은 America.gov가 2만9000개가 넘는 정부 웹사이트의 정보와 AI 검색 기술을 결합한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의 웹페이지와 신청 양식을 따로 찾아야 했던 이용자에게는 공식 자료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찾는 능력과 정책의 법적 상태를 해석하는 능력은 같지 않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관련 질문에서 America.gov가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연방법 제정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행정명령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자산 비축을 수립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몰수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9월 16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ARMA, H.R.8957)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처리했다.

ARMA가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의회 전체 통과나 법률 발효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기록에는 ARMA의 위원회 처리 결과가 기재돼 있다.

SEC 자료에서도 문서의 시점과 법적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SEC 기업금융부는 9월 25일 특정 가상자산과 거래에 관한 FAQ를 공개했지만, SEC는 해당 문서가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닌 기업금융부 직원의 견해라고 명시했다.

SEC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존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설명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인지, 위원회 심사 단계의 법안인지, 의회를 통과한 법률인지, 시행 규칙인지에 따라 실제 효력은 달라진다.

답변을 제한하는 방식도 세 시스템에서 달랐다. America.gov는 12개 질문 가운데 9개에서 ‘조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의 문구를 덧붙이거나 답변할 수 없는 영역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공동 소유한 World Liberty Financial의 윤리·법적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 논평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ChatGPT와 Claude는 이해충돌 가능성과 법적 판단의 차이를 구분해 설명했다고 Bitcoin.com News는 전했다.

이번 결과는 같은 질문을 세 시스템에 입력한 단일 비교다. 사용한 모델과 설정, 질문 방식, 검색 시점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챗봇의 답변도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America.gov 출범 직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답하던 챗봇이 이후 답변을 거부했다는 반응도 온라인에서 나왔다. AP는 출범 행사 중 사이트가 일부 정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America.gov는 공식 문서와 신고 경로를 찾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투자자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세금과 법적 성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는 챗봇의 한 문장에 의존하지 않고 연결된 원문과 최신 법적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