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전력비 법안 417대3 통과…FERC안도 발의

미 하원이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을 기존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417대3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주 규제기관 중심의 하원안과 별도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강제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은 16일(현지시간) ‘Ratepayer Protection Act’인 H.R.9340을 가결했다. 법안은 100MW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 전력 소비자가 발전·송전·배전 인프라 증설에 따른 증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 규제기관이 기준을 검토하게 하는 내용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 417표, 반대 3표였다. 법안은 게이브 에번스 하원의원과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이 주도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추진했다.

H.R.9340은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존 허스티드가 발의한 S.5028과는 별개다. S.5028도 100MW 이상 대형 부하 고객에게 신규 발전·송전 인프라의 증분 비용을 부담시키고, 고객 이탈에 대비한 재정 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5028은 15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원 본회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미국 상원의원은 별도 법안인 ‘Guarding Ratepayers from Increased Demand-costs Savings Act of 2026’, 약칭 ‘GRID Savings Act’를 발의했다. 법안 번호는 S.5199이며 공식 문서에는 7월 30일 발의와 위원회 회부 사실이 기록돼 있다.

GRID Savings Act는 150MW 이상 대형 전력 부하의 송전망 연계 기준과 비용 부담 절차를 FERC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인리히 의원실은 대형 전력 사용자가 연결에 필요한 설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의 차이는 기준과 규제 주체에 있다. H.R.9340은 100MW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 규제기관의 기준 검토를 요구하지만, GRID Savings Act는 기준을 150MW로 높이고 FERC에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논의의 핵심은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 자체보다 신규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있다. 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면 전력회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비용을 일반 요금에 반영하면 기존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온 국내 보도와도 이어진다.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와 전력망 투자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미국뿐 아니라 각국의 정책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백악관은 3월 아마존($AMZN), 구글($GOOGL),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SFT), 오픈AI, 오라클($ORCL), xAI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신규 발전·전력망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Ratepayer Protection Pledge’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약속은 법률이 아닌 자발적 서약이다.

퍼블릭 시티즌은 H.R.9340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브루킹스도 자발적 약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비용 부담과 전력 확보 의무를 집행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채굴업체도 대규모 전력 부하라는 측면에서 논의와 맞닿아 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2026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채굴이 연간 100~130TWh의 전력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제시했지만, 두 법안이 채굴시설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인리히 의원이 상원 신속 처리나 만장일치 동의 요청을 직접 막았다는 주장은 공식 의회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S.5028이 15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이다.

H.R.9340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와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다. GRID Savings Act도 상원 위원회 회부 단계에 있어, 향후 비용 부담 기준을 주 규제기관이 맡을지 FERC가 직접 정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