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AI 규제 법안 못 다루고 중간선거 뒤 휴회

미국 하원이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휴회에 들어갔다. AI 기업과 일부 의원들이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지만 규제 범위와 선거 일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원은 16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의원들을 지역구로 돌려보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은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고 CNBC는 전했다.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 107명과 함께 존슨 의장에게 휴회를 취소하고 AI 안전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리카르도 의원실은 AI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회가 워싱턴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AI 기업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가 있다. 제이컵 콕슨(Jacob Coxon) 앤트로픽(Anthropic) 연구원은 사임을 알리는 SNS 글에서 AI 업계가 '우리의 삶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번 허빙어(Evan Hubinger) 앤트로픽 연구원은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을 10% 이상으로 본다고 SNS에 적었다. 이 발언들은 독립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공개 발언으로 제시됐다.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는 9월 에세이에서 AI 모델의 능력 개발 속도를 늦추고 외부 평가자가 기업의 안전 절차와 사고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모데이는 이를 AI 개발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라고 설명했다. 에세이에는 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가진 제3자 평가자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오픈AI(OpenAI)도 9일 정책 문서에서 의무적인 국가 차원의 AI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레헤인(Chris Lehane) 오픈AI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독립 평가와 사고 보고 의무를 포함한 연방 규제를 지지한다고 회사 정책 문서에서 말했다.

다만 오픈AI가 논의 중인 모든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픈AI는 독립적인 제3자 감사 조항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CBS News가 보도했다.

하원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으로는 제이 오버놀트(Jay Obernolte) 공화당 하원의원과 로리 트라한(Lori Trahan)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프런티어 법안(FRONTIER Act)이 있다. 이 법안은 대형 AI 개발사에 독립 감사와 안전사고 공개를 요구하고, '임박한 재앙적 위험'이 발생하면 상무부가 모델 개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I 시스템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AI 킬 스위치 법안(AI Kill Switch Act)도 7월 발의됐다. 테드 리우(Ted Lieu) 민주당 하원의원과 네이선 모런(Nathaniel Moran) 공화당 하원의원은 고도 AI 시스템 개발사가 시스템 접근 차단이나 작동 중지 수단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킬 스위치는 위험한 AI 시스템의 작동이나 사용자 접근을 긴급히 중단하는 장치를 뜻한다. 법안에는 정부가 재앙적 위험이 발생한 AI 시스템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권한도 담겼다.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 상무위원장,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AI 안전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달 말 상임위원회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초당적 합의 여부와 실제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규제 필요성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AI 업계가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가 기업을 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AI가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을 '허위'라고 표현했다. 관련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14일 SNS 게시물에 담겼다.

일부 공개 커뮤니티에서는 AI 기업의 규제 요구가 경쟁자를 제한하는 '규제 포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반면 독립 감사와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는 대표성이 확인되지 않은 SNS·커뮤니티 반응으로 업계 전체의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원 휴회로 AI 규제 법안의 단기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다. 상원이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이 48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다는 존슨 의장의 발언이 전해졌지만, 법안의 최종 통과와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