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인사 교체에도 집행 중심 암호화폐 규제 지속…코인베이스 오리건주 소송 직면 등

SEC 전 고문 저스틴 슬로터가 최근 연방 정부의 리더십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는 여전히 ‘강제 집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정부 차원의 소송이 강화되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입법 지연이 구조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는 현재 패러다임(Paradigm)의 규제 담당 부사장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을 향한 규제가 ‘연방에서 주정부로 이동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슬로터는 연방 정부의 리더십 교체 이후, 주정부 검찰총장(AG)들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를 이어받아 법적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코인베이스(Coinbase) 같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소송이 오히려 주 단위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오리건주 검찰총장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예로 들며, 이 사례가 SEC가 2023년에 제기한 소송과 거의 동일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건주는 원래 SEC와 함께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열 개 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별도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공세에 동참했다.

오리건의 고소장은 SEC의 기존 고소장과 문장 구조와 표현까지 유사하지만,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이라는 표현은 3회만 사용돼 SEC의 37회에 비해 크게 줄었다. 슬로터는 이와 같은 수정이 SEC 표현에 대한 업계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슬로터는 주정부 검찰은 연방 규제기관보다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소송을 전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법원은 연방 법원의 판례를 따를 의무가 없어, 각 주별로 상반된 법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그는 오리건주 소송이 전적으로 주법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방법원으로 이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이 연방 차원의 방어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슬로터는 “소송만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의회가 입법을 미루는 한,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규제 기반을 마련할 연방 법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