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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나섰다. 홍 후보 캠프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디지털화폐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폐 기술을 중심으로 핀테크와 디지털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을 ‘디지털 갈라파고스’ 구조로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약의 핵심은 디지털 금융 도입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복지 행정 효율을 강화하는 데 있다. 홍 후보 측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1만여 개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면 지급 누수를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 과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화폐가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없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 자본의 과도한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유동성을 국내 시장에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CBDC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디지털화폐 도입을 넘어 국내 금융과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