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교육기금, SEC에 토큰 안전지대 제안 규제 명확성 촉구

디파이 교육기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토큰 안전지대'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초기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19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디파이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 DEF)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안전지대(Token Safe Harbor)'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였다. DEF는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규제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특정 블록체인 모델이나 합의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다루는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초기 출시 시점이 아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안전지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 개발팀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스 코드 공개, 토크노믹스, 거버넌스 구조, 내부자 활동, 보안 감사, 개발 로드맵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공개 기준을 제안하였다.

DEF는 명확한 '탈중앙화 완료 테스트(Exit Test)' 기준 마련도 제안하였다. 탈중앙화 완료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최대한의 투명성, 허가 없는 참여, 사용자 자산 보유, 중앙 통제 부재, 자동화된 거래 구조, 단일 그룹의 경제적 지배력 부재 등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 충족을 위해 3~4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토큰이 안전지대 상태에 있는 동안, 해당 토큰을 거래 지원하는 중개업자나 거래소가 전통적 증권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DEF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위한 포괄적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안전지대 프레임워크가 투자자 보호와 개발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