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5월부터 '리얼 ID' 없으면 비행기 탑승 불가

리얼 ID 시행령이 발효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실제 적용은 끊임없이 연기돼왔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태도다. 2025년 5월 7일부터 미국 내 항공기 탑승 시 '리얼 ID'가 필수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항공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연방정부 청사 출입도 제한된다.

리얼 ID는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 모두가 시행을 꺼리면서 이후 거의 20년간 유예가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TSA(수송안전청)는 이달 들어 공식 홈페이지에 '리얼 ID 시행 카운트다운 시계'까지 설치하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에 나섰다.

리얼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해당 면허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당 신분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달리 별도의 '별표 마크'가 표시되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TSA는 여권이나 영주권 등도 유효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만, 미국 내 대부분 거주자는 운전면허증을 주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다수가 리얼 ID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5월 7일부터는 18세 이상 모든 항공 승객이 리얼 ID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일부 주에서 발급하는 '향상된 운전면허증(Enhanced DL)'도 리얼 ID로 인정되며, 현재는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뉴욕주, 버몬트주, 워싱턴주에서 발급 가능하다.

문제는 미국 전역 기준 리얼 ID 보유율이 여전히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나머지 20%의 미보유자는 만약 새로운 기준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TSA 측은 “해당 시점에 기준 미달 신분증을 제시하는 승객은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상당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공편 출발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다.

DHS는 리얼 ID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자가 점검형 온라인 도구와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환을 위한 국민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연기와 혼란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결국 이번 5월 7일이 리얼 ID 적용의 진정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국토안보부와 TSA가 전면 도입을 예고한 만큼, 올해는 리얼 ID 확보 여부가 실제 일상 생활의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