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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검찰이 암호화폐 기업 세이프문(SafeMoon)의 전 최고경영자(CEO) 브레이든 존 캐로니(Braden John Karony)에 대한 형사 기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에서 '기소를 통한 규제(regulation by prosecution)'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법무부의 최근 방침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존 더럼(John Durham) 뉴욕 동부지검 검사장은 지난 7일 토드 블랑슈(Todd Blanche) 부장관이 서명한 법무부 내부 지침을 검토했으나, 캐로니에 대한 공소유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캐로니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플랫폼의 자체 토큰인 SFM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횡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에게는 유가증권 사기 공모, 전신 사기 공모, 그리고 자금세탁 공모 등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방식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된다.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도한 형법 적용을 재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위반 수준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