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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이후 사법당국이 화이트칼라 범죄 단속을 줄이고 있다. 암호화폐 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묵인하거나 사면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뇌물 수사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보고, 1977년 제정된 '외국부패관행법'(FCPA) 적용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송과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업 임원 사건의 기소를 피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 있는 기업이나 인물은 더욱 관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예측시장 서비스인 '폴리마켓'은 작년부터 수사를 받아왔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법무부에 수사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 공동창립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으로 징역과 벌금형을 피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장 조작 혐의로 고발했던 암호화폐 기업들도 정권 교체 후 고발이 취하되거나 수사가 중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계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이다. 2023년 바이든 정부 시절 사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소유한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한 뒤, 기소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소차 기업 니콜라 창업자, 암호화폐 거래소 인사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며 처벌을 면하게 했다. 그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기업이나 인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법무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은 법무부와 SEC 내 수사 의지가 강한 간부들을 해임하며, 조직적으로 단속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