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혁 촉구…“사용자 이자 수익 허용해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사용자에게 '이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암스트롱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법제도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이익을 막고 있다"며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법적으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급준비금 기반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암스트롱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규제 미비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려면 '이자 지급 기능'과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각종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암스트롱의 요구는 시장과 정책 당국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기능이 합법화될 경우, 수익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 사용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는 중앙집중형 금융시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탈중앙 금융(DeFi)의 성장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다만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및 유사 자산을 엄격히 증권 범주로 취급하고 있어 법 개정 전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암스트롱의 발언은 이러한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업계의 전략적 여론 조성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