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산정 오류로 시장 혼란 초래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세 정책에서 중대한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 백악관은 관세 산정 공식에 소매 가격 탄력성(0.25)을 적용했으나, 올바른 기준은 수입 가격 탄력성(0.945)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실제보다 약 4배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율은 기존 49%에서 13%로, 베트남은 46%에서 12.2%로 낮아지고, 대부분 국가는 백악관의 최저 기준인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오류는 미국은 물론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증시의 급락을 초래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AEI 소속 일부 경제학자들은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높은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 더 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세율이 실제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데이터 사용이 얼마나 큰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