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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금)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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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다음 주 애플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위반을 이유로 첫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PANews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갈등 격화를 피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U 당국은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 운영 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메타에는 사용자에게 광고 추적을 수용하거나 요금을 내도록 하는 '동의 또는 지불' 방식에 대한 개선을 명령할 계획이다.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양사에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익명의 EU 관계자 3명은 이번에 부과될 금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관련 규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법적 다툼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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