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플렉스 DAO, 미청구 SOL 자동 이관에 법적 논란…미국 로펌 '소송 가능성' 경고

솔라나(SOL) 기반 NFT 플랫폼 메타플렉스(Metaplex)의 미청구 SOL을 DAO 금고로 이관하려는 계획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로펌 버윅로(Burwick Law)는 22일 공개 서한을 통해 이같은 조치가 투자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메타플렉스가 개발한 NFT 리사이즈 최적화 기능에서 비롯됐다. 이 기능은 온체인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어 일부 SOL을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메타플렉스는 지난해 이 기능을 도입하며, 4월 25일까지 메타데이터(TM) NFT 보유자가 해당 기능을 수동으로 실행하면 초과된 SOL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리사이즈를 실행하지 않은 NFT 보유자의 SOL은 메타플렉스 DAO로 자동 이관된다는 계획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버윅로는 "많은 민팅 참여자가 이같은 이관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통제할 수 없는 DAO 금고로 자산이 넘겨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버윅로에 따르면 현재 위험에 처한 SOL은 5만4000개 이상이며, 메타플렉스 웹사이트 자료 기준으로 지금까지 청구된 SOL은 약 7043개에 그쳤다. 미청구된 자산은 현재 시세로 약 650만 달러(약 95억 원)를 웃돈다. 버윅 측은 자사 고객 다수가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같은 방식이 "신뢰를 훼손하고 암호화폐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드가 곧 법이다(Code is law)"라는 블록체인 철학을 언급하며, "규칙이 명확하고 불변할 때만 유효하다. 누군가 기존 합의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탈중앙화의 영속성은 공허해진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NFT 플랫폼이 온체인 기능 변경에 따른 재산권 이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사안은 솔라나 생태계 전체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