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인 기본법 제정으로 보유자 법적 지위 보장해야”

국민의힘에서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이라며 “해당 자산으로 발생한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현재 많은 국민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주로 거래소 등 중개 기관을 통해 해당 자산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관 기관의 파산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와 흔히 비교되는 주식투자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예탁제도를 통해 보관기관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만 가상자산 보유자의 경우 법적, 계약적 지위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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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자산을 파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반드시 업권법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일반화되고 옵션거래, 선물·현물 거래, 파생시장 등이 많이 나왔지만 법과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특금법(특별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지만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 방지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등을 제한하는 규제법으로만 존재한다. 시장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 자산시장의 시총이 약 2조 달러에 육박한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개별법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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